형사소송법은 국가형별권의 행사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형법이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협의로는 법원의 공판절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광의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 및 형 확정 이후의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의 중심이 공판절차 즉 소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사법법의 기본성격은 강한 법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긴급권의 의의 국가긴급권이란 전쟁, 내란, 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써는 대처가 불가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의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상시의 법치주의기구로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치조직은 본질에 있어서 정상적인 평화적 상태하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기에 있어서 민주적 입헌정부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이든 간에 필요한 만큼 잠정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폐해규제주의 독점 혹은 과점의 형성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원인금지주의에 대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일 등과 같이 경쟁제한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인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 등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 또한 폐해규제주의를 택하면서도 기업결합의 규제 등을 통하여 독과점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주의 독점규제법에서는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여러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업 운영자들은 시장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복지는 증진되지만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사업자들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의 압력을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이고 그다음이 독점이나 과점 또는 기업결합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독과점이나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헌법적 국가체제는 한 국가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 체제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는 삼권분립과의 상호견제, 헌법적 원천과 법률의 우위, 행정규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체제는 한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고 통치되며 법을 통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규정한다. 헌법적 원천과 법률의 우위는 헌법체계 내에서 중요한 원칙으로서 국가의 모든 법적 행위와 권한은 헌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체계를 규정하고 국가의 권한과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기관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헌법은 법률을 통해 실현되며 법률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하므로 법률은 헌법과 일관성을 유지..
민법에서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11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에 의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고 피특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다. 행위능력제도는 친족법의 친권, 후견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항상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사와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하므로 행위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의사능력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지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자유와 정의의 초석으로, 법과 통치 영역에서 있어서 현재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 조지 메이슨에 의해 만들어진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보다 앞서지만, 그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속하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선언을 뒷받침하는 기반 원리와 그 본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의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중추적인 시기에 계몽주의의 등불로 자리를 잡았으며 계몽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원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지 메이슨의 영향력과 이후의 법적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담겨 있는 주요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개념 행복이란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충족되어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 욕구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상태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만족하려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추구권의 기원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최대치의 행복과 안녕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 독립선언문 제2절에서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생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버지..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 인정된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 효력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이 승계받는 것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떠안지 않는 것을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