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Legal Service Corporation (LSC)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간극이 두드러집니다. 비싼 법률 서비스 수수료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하여금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Legal Service Corporation (이하 LSC)에 따르면 미국의 저소득층 86% 이상이 법률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egal Service Corporation (LSC) 미국 헌법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범죄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헌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LSC는 1974년 법률구조공사법이 시행되면서 설립된 법률구조공사로서 본사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S..
법학 공부
2024. 3. 20.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