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탄생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약 5만 건 이상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중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 및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법학 공부
2024. 3. 11.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