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탄생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약 5만 건 이상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중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 및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헌법재판이란?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