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의 및 주요 결정

The Supreme Court Building

미국 연방대법원이란?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최상위 사법기관으로서 미국 헌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정부 초기인 1789년 9월 미국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은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5년 완공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정은 홈페이지 https://www.supremecourt.gov/#TodayAtCour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세계 사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구성

The Supreme Court as composed June 30, 2022 to present

 

미국 연방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부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은 현재 기준 대법관의 모습입니다. 앞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Sonia Sotomayor, Clarence Thomas, John G.Roberts, Jr., Samuel A. Alito, Jr., Elena Kagan입니다. 뒷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my Coney Barrett, Neil M. Gorsuch, Brett M.Kavanaugh, Ketanji Brown Jacson입니다. 이중 John G. Roberts, Jr. 가 17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총 104명의 부사법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많은 결정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이 사건은 1954년에 결정된 사건으로서 플로리다주에서 오거스틴 브라운과 여러 인원들이 미국 남부에서 다수 인종이 다니는 학교에 어린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종 차별이 있는 "분리되었지만 동등한" 교육시스템이 실제로는 인종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분리 교육"을 금지하고 흑인과 백인 학생들을 같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종 문제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촉발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 Roe v. Wade (1973)

이 사건은 1973년 결정된 사건으로서 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개입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마련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살고 있던 잉그리드 로우라는 여성이 임신 중 낙태를 원했지만 텍사스주는 당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로우는 이 법이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하여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여성의 임신과 관련된 의료 및 개인의 결정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미국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Hillary Clinton v. Bushs v. Gore (2020)

이 사건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다룬 사건으로서 당시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간의 선택권을 두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개표 절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시 후보가 승리하였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의 개표 결과가 매우 접전이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재검표 과정에서 민주당이 부시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는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개표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개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재개표 절차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통령 선거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