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의의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단독행위인데, 이는 당사자 일반의 의사표시만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이 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 조문에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
보호의무에 관하여 보호의무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를 채무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숙박계약이나 입원계약, 근로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무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이외의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독일의 민법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 민법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살펴보면, 가족등록법 제15호 제1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들은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 다섯 가지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선택한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