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11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에 의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고 피특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다. 행위능력제도는 친족법의 친권, 후견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항상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사와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하므로 행위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의사능력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지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자유와 정의의 초석으로, 법과 통치 영역에서 있어서 현재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 조지 메이슨에 의해 만들어진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보다 앞서지만, 그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계속하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선언을 뒷받침하는 기반 원리와 그 본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의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중추적인 시기에 계몽주의의 등불로 자리를 잡았으며 계몽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원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지 메이슨의 영향력과 이후의 법적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담겨 있는 주요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개념 행복이란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충족되어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 욕구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상태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인간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만족하려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추구권의 기원 행복추구권은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에서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최대치의 행복과 안녕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 독립선언문 제2절에서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생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버지..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 인정된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 효력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자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이 승계받는 것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그래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떠안지 않는 것을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