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우리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삼자인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입니다. 즉,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독일에서 주창된 직접적 용설, 간접적 용설 등이 있습니다. 대사인적 효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보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이나..
기본권의 경쟁(경합) 기본권의 경쟁(경합)이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하나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권 경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기본권 주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은 직접 관련 기본권 적용의 원칙, 최강력 기본권 적용의 원칙,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득이 어느 한쪽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둘러싼 아동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기본권의 상충(충돌) 헌법은 가능한 규범 상호 간 충돌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 운영상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규범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