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국가형별권의 행사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형법이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협의로는 법원의 공판절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광의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 및 형 확정 이후의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의 중심이 공판절차 즉 소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사법법의 기본성격은 강한 법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국가긴급권의 의의 국가긴급권이란 전쟁, 내란, 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써는 대처가 불가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의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상시의 법치주의기구로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치조직은 본질에 있어서 정상적인 평화적 상태하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기에 있어서 민주적 입헌정부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이든 간에 필요한 만큼 잠정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폐해규제주의 독점 혹은 과점의 형성을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원인금지주의에 대하여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일 등과 같이 경쟁제한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인금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 등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 또한 폐해규제주의를 택하면서도 기업결합의 규제 등을 통하여 독과점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주의 독점규제법에서는 시장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