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 : 의사능력, 행위능력
민법에서 행위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2011년에 크게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에 의해 제한능력자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고 피특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다. 행위능력제도는 친족법의 친권, 후견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항상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이사와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하므로 행위능력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의사능력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지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법학 공부
2023. 12. 28.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