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이란
친족상속법이란 친족상속법이란 우리 민법 제4편과 제5편에서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강학상 이를 친족상속법 혹은 가족법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친족상속법은 이질적인 친족법과 상속법의 결합으로서 과거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을 통틀어 신분법이나 가족법으로 일컬었다. 현재 상속법은 재산법에 해당하고 가족법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통설과 같이 상속법은 여전히 가족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근거로는 상속법에 대한 재산법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가족관계 혹은 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과 상속관계도 일정한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반해 1990년 우리 민법..
법학 공부
2023. 11. 1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