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에 관하여 보호의무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를 채무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숙박계약이나 입원계약, 근로계약 등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한하여 채무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 이외의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독일의 민법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전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보호의무가 우리 민법의 체계상 필요한 개념인지에 대해 독일 민법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살펴보면, 가족등록법 제15호 제1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들은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 다섯 가지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선택한 사항을 ..
친족상속법이란 친족상속법이란 우리 민법 제4편과 제5편에서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강학상 이를 친족상속법 혹은 가족법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친족상속법은 이질적인 친족법과 상속법의 결합으로서 과거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일체로 파악하여 그것을 통틀어 신분법이나 가족법으로 일컬었다. 현재 상속법은 재산법에 해당하고 가족법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과거의 통설과 같이 상속법은 여전히 가족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근거로는 상속법에 대한 재산법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가족관계 혹은 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과 상속관계도 일정한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반해 1990년 우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