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의 의의 영장주의는 수사상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외부의 사법관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장제도는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한 구현형태이다. 영장제도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대한 사법적 억제, 통제에 의하여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영장은 독립이 보장된 법관만이 발부할 수 있고 발부뿐 아니라 그 지속 및 종결 여부에 대한 판단도 법관에 전속되어야 한다. 영장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학설로 나뉘는데 첫째, 수사기관에 대해 일정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이 허가하는 처분을 의미한다는 허가장설과 둘째, 법관이 자신의 권한으로서 하는 강제처분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사적자치의 원칙 혹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계약은 우리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을 유통시키는 법적 매개장치인데, 그 매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이처럼 계약자유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극적 측면으로서 국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측면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내용대로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절대적 명제는 아니다. 최근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예: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의 의의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단독행위인데, 이는 당사자 일반의 의사표시만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이 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 조문에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